홍춘욱_환율의 미래 정리#2_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화의 미래는?

이번 2번째 챕터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님의 책은 앞의 내용들이 뒤의 내용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있어서 좋으며,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는것 같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이번 챕터에서는 2010년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언급하면서 시작된다. 왜 유럽의 재정위기 현상들이 발생하였는지 앞으로유로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인지 설명하고 있다.

 

1. 유로화가 문제다.

사실 EU통합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는것이 유로화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EU통합의 표적 상징인 유로화가 그리스 재정위기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였을까?

 

먼저 EU각 국은 유로화를 사용함에 따라 독일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따를 수 밖에 없게된다. 이 현상은 앞에 보았던 싱가포르가 고정환율제도를 택하면서 미국의 정책금리를 따르는 현상과 동일해보인다.

 

따라서 EU에 속한 국가들은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독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을 따라갔으며, 이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경제 호황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반드시 경제호황이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경제호황으로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적 생산률(자원을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생산률)을 압도해버린다면

이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며 경제가 과열되게 된다. 

*GDP gap = 실제 경제 성장률(실제 GDP 성장률 과 잠재적 GDP 생산률의 차이)

 

 

예를들면, A국의 잠재적 생산률이 50만대의 핸드폰을 생산하는 것인데 실제 60만대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10만대 만큼의 초과 수요를 커버하기 위하여 인력을 고용하고, 공장 설비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인력 고용과 공장설비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제품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적 GDP 성장률보다 더 높다면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남유럽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경제가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한다면 금리를 높여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켜야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따르는 국가들은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고 과열된 경기에 취해있었다.

 

이렇게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한채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이에따른 실질금리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됨에 따라 사람들은 저축 보다는 부동산과 투자에 관심을 갖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게 된다.

 

*GDP=소비+투자+수출-수입(경상수지)

GDP-소비=투자+경상수지

저축=투자+경상수지

저축-투자=경상수지

 

또한 물가상승으로 제품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이 또한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의 적자는 외화 부족을 의미하게되며, 그리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경상수지 적자 이외에도 그리스 정부의 신뢰부족 등 몇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유럽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금리를 펼치지 못한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은 유로화 시스템의 출범 (고정환율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2.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방안은?

저자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해결방안으로 3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실제 실현 가능 여부와는 동떨어 질 수 있다) 이 중 인상적인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를 감축하는 것이다.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감축할 수 있을까?

 

예를들어 장기채권 (=30년 만기 국채)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30년 후의 원금 상환액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가치가 떨어지게된다. 따라서 채권의 가치는 이자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이자를 시장금리로 나눈다면 채권가격이 바로 산출된다. 예를들어 매년 100달러의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채권이 있고, 시장금리가 5%라고 한다면 이 채권의 가치는 100/0.05 = 2,000 달러가 된다. 시장금리가 10%라고 한다면 해당 채권의 가치는 100/0.10 = 1,000 달러가 될것이다. 따라서 시장금리와 채권의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시장금리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가치가 하락으로 연결된다.

 

 

 

해당 챕터를 통해서 왜 유럽재정위기 발생하였는지, 유로화 시스템 출범의 단점(고정환율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GDP gap = 실제 경제 성장률(실제 GDP 성장률 과 잠재적 GDP 생산률의 차이)의 개념을 통하여 경제 호황이 항상 좋은것만은 아닌점(준비가 되지 못한 나라에게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는 왜 좋아졌다 나뻐졌다 하는지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국채의 가치를 떨어뜨려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 하는 사례와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